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채무와 높은 이자 부담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에 따라 총 7,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채무조정 조건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 이자 감면, 분할상환 연장 등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빠르게 재도약하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채무조정 플랫폼(kamco.or.kr)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채무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채무 내역을 입력해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금융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 진행합니다. 준비서류(사업자등록증·신분증·채무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상담원 안내에 따라 채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모바일 신청은 정부24 앱 또는 ‘새출발기금’ 전용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앱에서 ‘소상공인 채무조정’ 서비스를 선택하고, 온라인과 동일한 절차로 정보를 입력·제출하면 푸시 알림으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법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연체차주는 우대 감면율(원금 최대 90%·분할상환 최대 20년)을 적용받습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부실우려차주(연체 전 채무불이행 우려), 신규대출 채무자, 담보대출 채무자 등 모든 유형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단, 고의·반복 신청자는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분류/유형 | 조건 | 주요 지원 내용 |
|---|---|---|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 | 원금감면·이자감면·추심중단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전 채무불이행 우려 | 금리인하·분할상환 연장 |
| 저소득 연체차주 | 총채무 ≤1억·중위소득 60% 이하 | 원금감면율 90%·분할상환 20년 |
| 신규대출 채무자 | ‘22.10월 이후 실행된 채무 | 채무전액 조정 대상 포함 |
| 담보대출 채무자 | 담보대출 채무 보유 | 부실우려차주와 동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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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채무 유형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매입형 채무조정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 중개형 채무조정의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8%p로, 신청 채무액 220조 원 중 다수 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저소득 연체차주는 최대 원금 90% 감면,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받아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은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즉시 시행되며, 대금 상환 계획서에 따라 자동 이체됩니다.
| 분류/유형 | 원금감면율 | 이자감면율 | 분할상환 기간 |
|---|---|---|---|
| 매입형 | 평균 70% | – | 최대 10년 |
| 중개형 | – | 평균 4.8%p 인하 | 최대 10년 |
| 저소득 연체차주 | 최대 90% | – | 최대 20년 |
| 부실우려차주 | – | 금리 차등 인하 | 최대 20년 |
| 신규대출 | 채무전액 대상 | – | 최대 10년 |
✅ 유효기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 최초 시행되었으며, 2025년 9월부터 지원 대상이 ‘20.4월~’25.6월 사업 영위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기간 내 발생한 채무가 모두 대상입니다.
지원 사업 종료일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날짜 이전에 신청·약정 체결된 채무만 지원됩니다. 마감 후에는 별도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공고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종료 2개월 전부터 온라인 누리집 또는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최대 3개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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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방법
신청 진행 현황 및 채무조정 약정 상태는 새출발기금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 내역’ → ‘채무조정 현황’ 메뉴를 이용하세요.
SMS·이메일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요 일정(접수·심사·약정 체결)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연락처와 이메일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추가 문의나 이의 신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캠코 채무조정 플랫폼 내 채팅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 Q&A
Q1.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법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연체차주는 우대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Q2.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2.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사본, 채무 증빙서류(대출계약서·연체내역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파일 업로드, 오프라인은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Q3. 재신청이나 변경은 가능한가요?
A3.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는 취소·수정이 가능하나,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변경이 어렵고, 이의 신청은 콜센터를 통해 별도 접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