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료 상승, 공과금 인상, 세무 부담 증가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원합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세금·임대료 크레딧을 지급받아 운영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메뉴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제출 후 신청 완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수 창구에서 상담원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세요.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스마트폰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로그인하고, '지원사업' 목록에서 '부담경감 크레딧'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정보를 입력·제출하면 됩니다. 푸시 알림으로 신청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월 평균 고용인원 5명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지자체 다른 지원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체납 세금이 있거나 휴·폐업 상태,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중소기업 재정지원 사업 운용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개인사업자 | 연 매출액 ≤10억, 종업원 ≤5명 | 임대료·공과금 30만 원 크레딧 |
| 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 ≤10억, 종업원 ≤5명 | 임대료·공과금 50만 원 크레딧 |
| 청년 소상공인 | 만18~39세 대표자 | 세금 20만 원 크레딧 |
| 여성 소상공인 | 여성 대표자 | 임대료 25만 원 크레딧 |
| 장애인 소상공인 | 장애인증명서 보유 | 공과금 20만 원 크레딧 |
최대 50만원 지원👆
✅ 지급 금액
지원금액은 사업 유형별로 차등 지급되며, 개인사업자는 최대 30만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임대료 및 공과금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청년·여성·장애인 소상공인은 추가 우대 금액을 포함해 최대 20~25만 원의 세금·공과금 크레딧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승인 후 2주 이내 등록된 사업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크레딧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용 내역 증빙 없이 바로 과세표준에서 차감 또는 임대료 납부 시 활용 가능합니다. 지원 내역은 '나의 크레딧'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최대 지원 금액 | 적용 분야 |
|---|---|---|
| 개인사업자 | 30만 원 | 임대료·공과금 |
| 법인사업자 | 50만 원 | 임대료·공과금 |
| 청년 소상공인 | 20만 원 | 세금 |
| 여성 소상공인 | 25만 원 | 임대료 |
| 장애인 소상공인 | 20만 원 | 공과금 |
✅ 유효기간
2025년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이 날짜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비용 발생일 이전의 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사업 종료일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 신청 및 비용 발생 건만 지원됩니다. 12월 비용은 차기 예산 편성 후 별도 공고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종료 2개월 전부터 온라인 누리집 또는 관할 지원센터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승인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빠른 신청 바로가기👆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정부24 '나의 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지원 현황'에서 승인 여부와 지원 금액 지급 일정을 조회하세요.
SMS 및 이메일 알림을 신청하면 승인 처리, 지급 예정일 등 주요 일정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을 위해 신청 시 연락처와 이메일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모바일 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마이페이지' → '크레딧 내역'에서 지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나 이의 신청은 채팅/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Q&A
Q1.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본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월 평균 고용인원 5명 이하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제외됩니다.
Q2.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필수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업로드 형태로 제출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 스캔 또는 사본을 지참하세요.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Q3.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3. 동일 성격의 임대료·공과금 지원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 다만, 지원 분야가 명확히 구분될 경우 별도 검토가 가능하니 관할 지원센터에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위반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