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돕는 혁신적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최대 100%까지 지원받아 고용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사업 안정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등록하고, 지원 대상 근로자 수를 입력한 후 서류 업로드를 완료한 뒤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나 시·군·구청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 반드시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받고, 현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 신청은 고용노동부 ‘Work-net’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앱 내 ‘지원사업’ 섹션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선택하고, 단계별 안내에 따라 사업자 정보 및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연매출 1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단 2024년 고용보험료 미납 이력이 없거나 전액 완납 상태여야 합니다.
특별 우대 대상은 청년(만 19~34세) 고용 확대, 여성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으로, 우대 비율과 지원 기간이 추가 연장됩니다. 우대 대상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일반 소상공인 | 연매출 10억 이하, 근로자 1명 이상 | 고용보험료 90% 지원 |
| 청년 고용형 | 만 19~34세 근로자 채용 | 고용보험료 100% 지원 |
| 여성 고용형 | 여성 근로자 채용 | 고용보험료 100% 지원 |
| 장애인 고용형 | 장애인 근로자 채용 | 고용보험료 100% 지원 |
| 고용 유지형 | 기존 근로자 유지(3년 이상 고용) | 고용보험료 95% 지원 |
대상 자격 확인👆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대신 납부해주는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납부 보험료의 90%를 지원받으며, 우대 유형별로 최대 100% 또는 9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월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연간 총 지원 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납부 보험료와 지원 유형에 따라 산정되며, 신청 시 자동 계산되어 최종 지급됩니다.
| 유형 | 지원 비율 | 월 최대 한도 |
|---|---|---|
| 일반 소상공인 | 90% | 100만원 |
| 청년 고용형 | 100% | 100만원 |
| 여성 고용형 | 100% | 100만원 |
| 장애인 고용형 | 100% | 100만원 |
| 고용 유지형 | 95% | 100만원 |
✅ 유효기간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마감일 이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선정된 사업주는 선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금 납부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 기간 내 미완료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마감일 30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보기👆
✅ 확인 방법
신청 후 진행 상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My Page’ 또는 워크넷 앱의 ‘신청 내역’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는 접수 완료, 심사 중, 선정 완료, 지원금 납부 등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 상태로 표시되며, 해당 항목 옆의 ‘보완하기’ 버튼을 눌러 추가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 지원금 납부 완료 후 등록된 이메일과 SMS를 통해 납부 확인서를 발송받으며, ‘지급내역 조회’ 메뉴에서 상세 내역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Q&A
Q1. 신청 후 지원 유형 변경이 가능한가요?
A1. 네, 지원 유형 변경은 심사 전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 앱에서 ‘신청 수정’ 메뉴를 통해 변경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7일 이내 검토되며, 승인 후 변경된 유형에 따라 지원 비율이 조정됩니다.
변경 완료 시 이메일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추가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Q2. 지원금 중도 해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2. 중도 해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신청 취소’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취소 요청 시 해당 월부터 지원이 중지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수 절차는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중히 결정 후 처리하세요.
Q3.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후 관리가 필요한가요?
A3. 예, 지원사업 종료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고용센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며, 미제출 시 향후 지원사업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고용보험 납부 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는 전담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세요.
